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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오피스텔 성매매 검사 벌금형 약식기소

중앙일보 2020.02.26 11:04
인천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현장. 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현장. 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검찰이 지난달 22일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현직 검사 A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지난주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검사에 벌금형 구형  

약식기소란 경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로 벌금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성매매 처벌 전례에 비춰 벌금 100~200만원을 구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성매수범의 처벌 형량 자체가 낮아 초범은 성교육 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를 하고 재범부터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 신분을 고려해 초범임에도 벌금형 약식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성범죄 수사를 전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행 성매매 관련 특별법은 성매수범과 성매수 여성이 아닌,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률"이라 설명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수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폭행,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에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구형이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검사에 대한 별도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라 말했다. 
 

경찰청, 검찰청 코앞서 성매매  

A검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울서부지검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익명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확인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A검사는 체포 뒤 검사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현직 검사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함께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함께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선 A검사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총 5명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모두 경징계를 받아, A검사에게도 감봉 수준의 경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부장판사는 경징계  

2016년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성매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B씨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법원행정처로부터 경징계인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원을 떠나 대형로펌으로 이직하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서울변협 관계자는 "A검사가 검찰에 사표를 내고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다면 징계 내역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 말했다. A검사의 사표 제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태인·정은혜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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