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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군대도 뚫려…‘최후의 보루’ 학교 개학연기 장기화하나

중앙일보 2020.02.26 10:52
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시설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시설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6일 1000명을 넘어섰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병원·교회 뿐 아니라 교도소·군대·대학 기숙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집단으로 모여 생활하는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생 611만명이 다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봄방학과 개학 연기로 아직 학교내 감염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사태가 심각한 만큼 개학 연기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모든 학교 개학일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하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 연기 가능성도 열어뒀다. 교육부가 각 학교에 보낸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에는 최대 7주간 추가 개학 연기에 대비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초·중·고교의 법정 수업일은 190일이다. 2020년 토요일과 법정공휴일(116일)을 빼면 방학과 학교장 재량 휴업일수는 59일이 된다. 최악의 경우 방학과 재량 휴업일을 줄여 개학 연기(휴업)를 이어갈 수 있다.
12일 광주 북구 문화초등학교에서 병역 관계자가 개학을 앞둔 교실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광주 북구 문화초등학교에서 병역 관계자가 개학을 앞둔 교실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7주까지 단계별 장기 휴업 고려 

교육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학기 개시 후 15일(주 5일 수업 기준 3주) 이내의 1단계 추가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방학을 줄여 휴업을 연장하게 된다. 만약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16일~34일까지 2단계 추가 휴업에 돌입한다. 이 때는 법정 수업일 190일을 줄이게 된다. 
 
현행법상 법정 수업일은 1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9일을 더 줄일 수 있다. 만약 35일(7주) 이상의 휴업 필요성이 생기면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휴업이다. 감염 확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휴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안정화되고 각 학교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된 이후에야 문을 열 수 있다. 교문 발열체크나 의심 학생 관리 등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휴업이 장기화되면 수업 결손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대학에는 주말 수업 등으로 보충하라고 권고했지만 초·중등 학교에서 주말 수업을 하기는 어렵다. 관련 법률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족한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에듀넷 e학습터에는 초1부터 중3까지 학교 수업 진도에 맞춘 동영상과 평가문항이 제공된다. 또 EBS도 초중고 전학년의 학습콘텐트 2만8000여개를 공개한다.
교육부는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 결손을 EBS 등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EBS홈페이지 캡처]

교육부는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 결손을 EBS 등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EBS홈페이지 캡처]

 

개학 더 늦춰지면 돌봄 공백 장기화 우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서는 돌봄 공백 장기화 우려도 커졌다. 교육부는 각 학교 돌봄교실을 활용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26일까지 긴급돌봄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긴급돌봄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의 경우 10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에 보내는 것을 걱정해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 어쩔 수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가정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이 포함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5일 “확진자 발생 지역은 집단 돌봄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교육공무직이 전적으로 돌봄과 안전까지 책임지라는 식은 안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 돌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인력을 동원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25일 유치원 방과후 과정, 초등돌봄 등에 대한 안전강화, 제도보완 등의 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25일 유치원 방과후 과정, 초등돌봄 등에 대한 안전강화, 제도보완 등의 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 보건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옥영 한국보건교육학회 회장(경기대 교수)은 “마스크보다 중요한건 보건 교육이다. 기침 수칙을 연습하고 생활 속 건강관리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건강 수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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