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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수감 엿새 만에 임시 석방, 보석취소 결정 재항고…구속 정지

중앙일보 2020.02.26 00:04 종합 12면 지면보기
항소심에서 재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원 안)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항소심에서 재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원 안)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보석 취소와 함께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엿새만에 다시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이 “해당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대법 결정 때까지 사저 머물러
석방 기간은 형기에 포함 안돼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집행을 일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 이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제한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법원은 보석취소 결정 시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의 사유를 언급했는데 해당 조문은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조건으로 ‘도망하거나 죄증(증거)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중 이 전 대통령은 증거가 다 확보된 상태라 결국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이라며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24시간 밀착 경호가 이뤄져 해외로 도주할 수 없음이 명백한만큼 보석 취소는 위법하며 구속 집행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항고 기간에 불구속 상태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참고할 선례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대법원 결정까지는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게 온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난 기간은 17년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만큼 형을 살고 나오는 날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수정·박사라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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