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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에 항소 결정한 검찰 “타다는 유상 여객운송사업”

중앙일보 2020.02.25 17: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25일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항소를 결정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타다는 앱 기반 ‘렌터카’”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사 VCNC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타다에 적용할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해 기소했지만 타다는 ‘기사 딸린 렌터카’라며 현행법을 위반한 점이 없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타다 서비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하며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 [뉴스1]

타다. [뉴스1]

검찰 “타다는 유상 여객 운송 사업”

결국 검찰은 공소심의위를 개최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무죄 등 판결이 선고된 중요 사건에 대해 각급 검찰청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 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만 ▶타다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고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며 ▶타다를 불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택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는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부장검사, 주무검사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부문장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 등 스타트업 업계 및 택시 업계 측 자문인의 진술도 청취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 쏘카는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수민‧박태인 기자 kim.sumin2@Joo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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