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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입서 정시 비율 30% 이상 대학만 재정 지원 자격준다

중앙일보 2020.02.25 12:00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청와대 앞에서 정시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청와대 앞에서 정시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정시(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 높이기로 한 대학에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나치게 낮아진 정시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5일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학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으로서는 입학사정관 등의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따내야 하는 사업 중 하나다.
 
올해 계획의 핵심은 정시 비율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또 수도권 대학의 경우 2023학년도 입시부터는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참여 조건을 충족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 3개 영역에서 평가를 거쳐 지원할 대학을 선정한다. 올해는 70여개 대학에 698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당 평균 1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입시 비리 등 대입 공정성을 훼손한 대학에 대한 제재 수위는 예년보다 높아졌다. 대학 조직적 차원의 입시 비리로 이사장이나 총장·보직교수 등이 처벌받을 경우, 지원금을 줄이고 평가 점수도 깎는다.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의 30%를 삭감하고 평가 점수 8%를 감점한다.
 
지난 정부까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확대하는 대학을 주로 선정해왔다. 하지만 학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정시 확대 요구가 늘면서 사업 성격이 180도 바뀌게 됐다. 
 
대부분 대학은 현재 고2가 대학에 입학할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이미 30% 이상인 수도권 대학 중 한두곳은 2022학년도에 40% 이상을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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