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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생산량 50% 공적판매처 공급

중앙일보 2020.02.25 11:1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다섯번째),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쓴채 입장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다섯번째),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쓴채 입장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내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로 의무 출하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ㆍ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ㆍ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한다. 공적판매업체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래픽=신재민 기자

‘코로나19’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래픽=신재민 기자

 
이의경 식약처장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ㆍ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며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ㆍ판매ㆍ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ㆍ산업부ㆍ중기부ㆍ농식품부ㆍ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한다. 이 처장은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라며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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