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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앞둔 中 유학생 본격 입국… 정부, 예비비 42억원 푼다

중앙일보 2020.02.25 10:01
2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가 준비한 버스로 기숙사 임시생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충북대]

2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가 준비한 버스로 기숙사 임시생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충북대]

정부가 3월 개강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데 예산을 푼다.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대비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을 관리할 목적의 예비비 42억원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예비비(豫備費)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용도를 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책정해두는 지출 항목이다.
 
박호성 기재부 교육예산과장은 “대학과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이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부족한 인력 확보 및 방역 물품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비비는 유학생이 입국한 뒤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비용(학교ㆍ지자체),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하는 등 거주지를 정하지 못한 유학생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확보(학교ㆍ지자체), 기숙사 방역 및 자가 격리자 관리 등에 쓴다. 구체적으로 유학생이 입국한 뒤 14일간 기숙사에 머물거나 자가 격리하는 동안 관리하는 현장 인력(2376명)에 대한 인건비로 25억원을 투입한다.
 
유학생 관리 인력에 지급할 방역용 마스크ㆍ손 소독제ㆍ체온계(3억원)와 기숙사 방역비용(12억원)도 편성했다. 방역용 마스크는 기숙사 입소 유학생에 한해 지급하고, 전체 입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거주지까지 이동할 때 착용할 일회용 마스크도 지원한다. 또 유학생이 입국한 뒤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관리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 내 부스 운영비 명목으로도 2억원을 편성했다.
 
24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대운동장에 마련한 중국인 유학생 선별진료소. 남궁민 기자

24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대운동장에 마련한 중국인 유학생 선별진료소. 남궁민 기자

중국인 유학생은 신종 코로나 확산이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로 지목됐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에 등록한 중국인 유학생 7만여명 중 3만8000여명이 중국에 있고 이번 주에만 1만여명이 입국할 것으로 본다. 교육부는 이들의 기숙사 수용을 권고했다. 기숙사에 사는 유학생은 화장실을 갖춘 1인 1실을 쓰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과 생활필수품 등으로 2주간 격리 생활을 한다.
 
하지만 대학은 공간ㆍ인력ㆍ예산 부족 3중고를 호소해 왔다. 경희대(3839명)ㆍ성균관대(3330명)ㆍ중앙대(3199명)ㆍ한양대(2949명)ㆍ고려대(2833명) 등 중국인 유학생 상위 10개 대학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7.5%에 불과하다. 기숙사에 수용한다고 해도 강제로 외부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더 큰 문제는 대학 바깥에 사는 유학생 관리가 사실상 속수무책이란 점이다. 입국 후 14일간 이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전화로 발열 등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하지만 대학은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숙사 내 유학생은 대학이 관리한다고 해도 학교 밖에서 하숙ㆍ자취하는 유학생은 정부ㆍ지자체가 협력해 관리해야 한다”며 “입국 단계부터 유학생이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시행할 5ㆍ7ㆍ9급 국가 공무원 시험장 방역에 쓸 예비비로도 9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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