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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중국인 입국금지 묻자 "절차 까다롭게해 80% 줄었다"

중앙일보 2020.02.24 18:41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된 중국인 입국 금지 여론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20% 정도만 중국인들이 입국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완전히 국경봉쇄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지만, 비자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행정적인 노력으로 위험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은 중국과 인적 교류, 교역 관계, 경제적 교류가 가장 많은 나라로, 수출의 25%를 중국에 하고 수입의 2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연간 천만 명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경제든 외교든 중요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어떤 조처를 하면 상호주의 같은 게 작동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대구에 내려가 현장에서 지휘할 계획이라는 정 총리는 중국인 입국 금지 외에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았다.
 
추경은 어떻게 할 건가.
“현재 정부에는 목적 예비비 2조 원이 있다. 각종 기금에도 있어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극복 이후 경제활력을 찾기 위한 추경, 그리고 자영업자나 여행업계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 있어 사전에 (추경 편성을 위한) 예비 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
대구ㆍ경북(TK)지역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마스크 문제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다. 수출량을 제한하고, 생산량의 절반 정도는 공적인 유통망으로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고, 특히 의료진에게 필요한 마스크는 100%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고시를 준비해 의결할 준비를 해뒀다.”
일부 종교단체가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해서 문제가 됐는데,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방안 검토하나.
“강제력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민 여러분의 정서적인 분위기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
TK 외 다른 지역의 신천지 교인 명단은 어떻게 확보할 건가.
“31번 확진자가 참여한 두 번의 예배에 참석한 9532명의 명단은 신천지로부터 입수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연락을 했다. 아주 소수만 연락이 안 돼 추적하고 있다. 거의 완벽하게 격리 또는 진단을 통해 확진자를 가려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추가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잘 검토해 노력 기울이겠다.”
주말 사이 ‘심각’으로 격상했는데,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게 주요하게 작용했나. 총선 연기는 어떻게 보나.
“대구에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목요일(20일)이다. 금요일, 토요일 200명대가 나와서 ‘경계 유지하면서 심각 단계로 대응한다는 기조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요일(23일) 오전 장관들과 격상해야겠다고 회의했고, 청와대와 정책협의 하고 오후 3시에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심각 단계로 올렸다. 입법부 부재 상태 만들 수 없다. 총선 연기해도 20대 의원들 임기 연장하는 방법은 없다.”  
중국인 입국 금지 여론 높은 상황에서 중국인 혐오 정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도 많지 않나. 우리 학생이 중국에서 좋은 보살핌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터이고. 또 중국 학생들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보호하고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교에는 상호주의가 있어서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생각하는 균형감각도 필요한 것 같다.”  
한국인 입국이 금지된 이스라엘에 관광객들이 1000명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전세기 등 항공편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답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전국 공공의료진을 TK에 대책 없이 보내 불편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다.
“속도전이다. 숙박이든 사무실 배치 등을 완벽하게 갖추려면 시간이 걸리잖나. 차질 없이 준비하기에는 급박한 상황이라 부족했을 수 있다. 의료진들에 대해 고맙다. 정부 지원반이 신속하게 준비를 잘 해주는 게 좋겠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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