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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강제휴직 최악 피했다···"필수인력 2000여명은 제외"

중앙일보 2020.02.24 11:46
주한미군은 24일 “중요한 군수지원 계약과 생명, 안전, 건강 및 기타 준비태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로 무급 휴직이 예고된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함에 따라 기지 운영이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의미다.
 
캠프 험프리스 동쪽에 자리잡고 있는 유엔사령부 겸 주한미군사령부 본부. [ 남정호 기자]

캠프 험프리스 동쪽에 자리잡고 있는 유엔사령부 겸 주한미군사령부 본부. [ 남정호 기자]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언론 배포용 자료에서 "중요한 주한미군 병참 활동 비용분담 계약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인 근로자가 제공하는 다른 모든 서비스는 질서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측이 필수직 인력을 제외한 채 한국인 직원에 대한 무급 휴직을 시행한다는 의미다. 앞서 주한미군이 모든 한국인 직원에 대한 무급휴직을 천명한 것과 비교하면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 기지 내 한국인 직원 9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아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직접 고용을 하는 기지 내 한국인 직원은 약 9000명 규모로 이중 약 30~35% 가량인 2700~3200명 정도가 필수직 인력으로 분류된다.  
 
당시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이 해당 내용 통보 대상에 이들 필수직 인력을 모두 포함시킨 것을 놓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2000여명의 필수 인력들까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면 주한미군 기지의 기능 마비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통신, 전기, 상하수도 시설과 병원·소방서 운용을 담당한다. 군의 작전을 뒷받침하고, 병력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인 셈이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에 대한 무급 휴직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주한미군 기지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혀 한국 협상팀에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적인 기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심각한 일이 된다”며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미측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미국이 한국인 직원을 볼모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한국 국방에 헌신하는 미군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이 자금은 오는 3월 31일 소진된다”며 “포괄적인 새 SMA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의 무급휴직과 상당수 건설 및 병참 활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SMA 현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며 “기지 내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에 대한 문제도 언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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