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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검사받은 병원" 가짜뉴스 유포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2020.02.24 10:56
대구지검. [연합뉴스]

대구지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A씨가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박태호 부장검사)는 24일 A씨를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유포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대구·경북에서 처음이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 병원을 언급하며 “신종 바이러스 의심 환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올려 해당 병원 업무를 방해한 B씨(54)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A씨는 이달 중순 경북 지역의 한 병원을 특정해 "신종 코로나 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고 곧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형법 314조는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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