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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직 검사 감찰 부서 정규로 만든다

중앙일보 2020.02.20 13:5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들에 대한 감찰 담당 부서를 대검찰청에 신설한다. 법무부는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법무부는 감찰3과 신설에 따른 검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감찰3과는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해 온 특별감찰단이 정규조직으로 개편된 것이다. 특별감찰단은 스폰서 의혹으로 해임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뇌물 수수 혐의로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 등 검찰 비리가 잇따르자 2016년 10월 검찰이 만든 임시조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시 조직이었던 특별감찰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해 향후 감찰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존 검찰 내부에는 일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맡은 감찰1과와 사무감사를 수행하는 감찰2과가 있었다. 감찰3과가 특별감찰단의 업무를 이어받으면서 기존 특별감찰단장이었던 허정수(54‧사법연수원 30기) 검찰연구원이 감찰3과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단행한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했다. 특별감찰단장을 비롯해 특별감찰단 팀장, 감찰1‧2과장이 모두 새롭게 부임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해외로 도피 중인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업무를 담당한 국제협력단을 임시 조직에서 상설조직인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변경, 설치키로 했다. 외국의 법 집행기관과 원활한 공조를 위해서다. 국제협력담당관 역시 기존 국제협력단장을 맡은 구상엽(46‧30기) 검찰연구관이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직제 신설로 인력 확보를 위해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감축하고, 과장 인력과 담당관 인력을 하나씩 늘렸다. 법무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도 공포했다. 기존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을 종합하여 평정한다”는 평가 방법이 “검사의 근무자세(국민에 대한 겸손‧경청‧친절‧배려하는 태도,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겸손하고 친절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거나 검사 미담 사례의 주인공이 된 검사들은 인사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사의 국민에 대한 친절‧배려의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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