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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코로나19 '112신고' 내용도 유출 …경찰 수사 나서

중앙일보 2020.02.20 13:19
112종합상황실.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뉴스1]

112종합상황실.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대구·경북지역에서만 30여명 추가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한 가운데 의심환자와 관련한 112 긴급신고 내용이 외부로 새 경찰이 수사 중이다. 외부유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112신고 내용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 
 

112 신고내용 상당부분 밖으로 새

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112시스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SNS상에 유포된 점을 확인한 뒤 즉시 수사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경찰 종합상황실에서만 운영한다. 사진을 보면, 상황실 근무자가 ‘신고내용’ 입력란에 쓴 '신종 코로나 접촉자로 입원해 있던 환자 중 두 명이 오늘 집으로 몰래 가 버렸다 / 계속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노출됐다.
 
또 경찰 참고사항인 ‘인근 순찰차 및 여청(여성·청소년의 줄임말), 형사지원 신속대응’ ‘현장지휘 및 현장 상황 보고 바람’ ‘개인 방호복 착용 출동’ ‘지휘관 현장조사 필요’도 나와 있다. 그나마 다행히 환자 개인정보로 추정되는 부분은 가린 상태였다. 
 
신고는 대구 모 의료원 내 간호사실 측이었다. 환자들이 무단이탈 내용을 간호사실로 알렸고, 이를 토대로 신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경찰 확인결과 단순 해프닝으로 결론 났다.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사진 법제처 홈페이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사진 법제처 홈페이지]

 

외부유출 자체가 심각한 사안  

하지만 경찰은 112신고 내용의 외부유출 자체가 심각한 사안인 만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예규인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은 이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112신고 및 상황처리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제24조·신고내용의 유출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적용 혐의로 공무상 기밀누설을 검토 중이다. 민감한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만큼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에는 일단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피의자 특정 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가짜뉴스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가짜뉴스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공무원 유출 사례 끊이지 않아 

사회혼란을 부를 수 있는 신종코로나 확진·의심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경찰 또는 일반 공무원이 유출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수사 중인 개인정보 유출·허위조작정보 사건은 61건이다. 
 
앞서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달 27일쯤 의심환자의 성씨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지인과 함께 쓰는 SNS 단체 방에 유출했다 입건됐다. 의심환자의 개인정보는 한순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다. 
국내‘신종 코로나’확진자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내‘신종 코로나’확진자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보건소서 받은 보고서 촬영해 유출 

또 광주광역시 공무원 B씨도 신종코로나 확진자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했다가 최근 검찰로 넘겨졌다. B씨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이다. 그는 지난 4일 광산구보건소로부터 받은 16번째 확진자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보고서를 출력한 뒤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이후 SNS를 통해 외부로 내보냈다고 한다. 
 
이밖에 서울 성북구청 한 공무원은 지난 11일 확진자 관련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입건됐고, 경남도청 공무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공문서 유출과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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