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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코로나, 우리 경제에 사망선고 내릴수도…당장 추경해야"

중앙일보 2020.02.20 10:43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뉴스1]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뉴스1]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근본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래 추경이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인데 세금이 좀 더 걷혔다고 이를 저축하기는 커녕, 그때 그때 다 써버리고 나니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저하고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명백한 경제정책의 실패"라면서 "DJ노믹스(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김수현·장하성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집값은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쯤 되면 집값을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빌미로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는 온데간데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사람에게만 주목하는 팬덤 정치가 계속될 경우 사회는 양분돼 격한 대립을 반복할 것이고, 우리 정치는 더욱 구렁텅이로 빠질 것"이라면서 "정치제도와 문화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통합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주통합모임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짜 진보,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이룩해야 한다"며 "진짜 보수, 진짜 진보만 남아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책임있게 보살피는 진짜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옳고 그르다는 심판자가 아닌 조정자, 중간자로서 화합과 발전의 길로 모두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대안정치세력이 추구하는 미래정치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넘어 진정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정치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치개혁으로 희망을 안겨줄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태동과 출범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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