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광 여고생 성폭행’ 가해자들에 중형 확정

중앙일보 2020.02.20 09:39
[중앙포토·연합뉴스]

[중앙포토·연합뉴스]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 B(19)군에게는 장기 8년, 단기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8년 9월 13일 술을 먹여 성관계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C양을 불러낸 뒤 술 게임을 해 벌주를 마시게 했다. 이들은 미리 게임의 질문과 정답을 짜놓았다. 당시 C양은 게임에서 질 때마다 벌주를 마신 탓에 1시간 30분 만에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만취해 쓰러진 C양을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뒤 모텔을 빠져나왔다. C양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객실 청소를 한 모텔 주인에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C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가 넘었다.
 
앞서 1심은 “숙박 용도로 사용되는 모텔에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나온다고 해서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강간 혐의만 인정하고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년6개월이, B군에게는 장기 4년, 단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과정에서 아무런 움직임이나 반응 없이 의식불명 상태인 C양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현장을 나갔다”며 “A씨 등은 C양이 연락을 받지 않자 후배에게 전화해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가서 깨워달라’는 통화를 한 적도 있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단과 결과를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B군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