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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요구” 글 썼다 삭제

중앙일보 2020.02.20 00:05 종합 16면 지면보기
김동진

김동진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는 글을 써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문 정부 지지 철회” 페북에 올려
조국 사태 처리, 문빠 행태 비판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합리적 이성에 따라 숙고했음에도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했고,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고 적었다. 이어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권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 공화정인 대한민국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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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모르는 가운데 그런 언행을 했더라도 국정 수반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비헌법적 상황을 알면서 그런 언행을 했더라도 대통령 자질이 없다”며 “대통령 자신이 국민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국정 수반자가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비정상적 점조직의 구축’이 민주주의 사회구조를 잠탈(潛脫) 및 유린하고 있으며 이런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 ‘조국 교수’”라며 “맹신적 구호, 충성에 대한 후사, 독재 등 ‘문빠’(문 대통령의 극성팬) 행태의 많은 부분은 영국 크롬웰 독재정치에 동원된 철기군의 행태와도 중첩된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이런 맥락을 이해하는지 의문”이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 간주한다면 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정 수반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장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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