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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판결에 스타트업계 환영, 공은 국회·국토부로…

중앙일보 2020.02.19 15:36

타다 무죄 판결, 스타업계 환영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빌리티 산업 주체와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 해결책과 솔루션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이라고 생각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갈등을 극대화하는 소모적인 사법절차 대신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해법을 찾아 달라는 당부다.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형사고발 후 처벌'이라는 비교적 쉬운 길을 택했다. 2013년 한국에 진출한 우버도 창업자인 트래비스 칼라닉 등 관계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렇잖아도 규제 환경이 촘촘한 데다 ‘형사 처벌’로 창업자들을 압박하는 정부의 대응이 이어지면서 국내 승차공유 시장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시 움직인 것은 국내 스타트업이었다. ‘전임자의 실패’를 학습한 후발 주자들은 법 규정이 애매한 ‘회색지대’를 파고들었다.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한 조항을 이용한 풀러스·카카오 카풀, 11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 시행령을 이용한 타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서비스가 인기를 끌자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카풀은 출퇴근 시간 '2시간씩'만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타다도 지난해 10월 검찰에 기소되면서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19일 법원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은 타다 서비스. [사진 VCNC]

19일 법원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은 타다 서비스. [사진 VCNC]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이번 판결로 스타트업들이 불안을 조금은 덜고 사업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현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제도개선이 관건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법원의 무죄 판결로 문제해결의 열쇠는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넘어갔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관건이다. 이 법안에는 현재 타다의 운행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규제혁신형 택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사법부 판결의 취지를 국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할지에 타다의 미래가 달려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도 제도적으로 잘 풀어나가자는 방향이었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판결 취지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대표가 무죄 선고 직후 올린 페이스북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이재웅 대표가 무죄 선고 직후 올린 페이스북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혁신으로 재판받는 것 마지막이길"

타다 관계자와 스타트업계는 무죄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혁신을 꿈꾸는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박재욱 VCNC 대표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든 스타트업 대표가 법정에 서는 것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오는 4월부터 쏘카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는 타다의 대표로 선임됐다. 타다와 유사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파파의 김보섭 대표는 “불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며 "명확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제도권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8일 여객자동차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대표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택시단체 관계자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지난 달 8일 여객자동차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대표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택시단체 관계자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반면 택시업계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오영진 팀장은 “법원에서 타다가 ‘초단기 렌터카’라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택시처럼 운영되는 만큼 타다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누구나 앱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영업하면 여객운송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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