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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안돼', 선 그은 美국무부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추진”

중앙일보 2020.02.19 11:37
강경화 외교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이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회담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외교부]

강경화 외교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이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회담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외교부]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미국은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아래 한국, 일본과 함께 양자 및 3자간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지소미아 종료 이슈가 재부상하고 있는 데 대한 국무부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와 별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12일 자 1면) 이후 미 정부 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한·일 간 역사 갈등과 별개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료 논란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항구적 해법을 확보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일이 갈등 중인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양국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에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한 배경엔 지난해 11월 말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도 대한(對韓) 수출 규제 복구에 미온적인 일본에 대한 불만이 깔렸다. 한국은 지소미아 유지 결정에 상응하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인데 미국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선 ‘침묵’한 셈이다.
  
지난해 8월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8월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깨고 향상된 역량을 시험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VOA는 국무부가 북한에 “도발 자제(avoid provocations)”란 표현을 쓴 것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발사체 발사 때 이후 4개월 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테런스 오쇼너시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이 지난 13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지난해 말 북한의 엔진 연소 시험은 과거보다 훨씬 개량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미 공군 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의 모습. [뉴스1]

미 공군 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의 모습. [뉴스1]

 
한편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의 조인트 스타즈(J-STARS) 지상감시 정찰기가 18일 남한 8.8㎞ 상공에서 비행했다. 지난 5일과 7일에 이어 이달 들어 세번째 작전 비행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지상 장비 움직임 등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관측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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