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 '노무현 비하사진' 게재 출판물 소송 화해 권고…"교학사, 일정 금액 기부하라"

중앙일보 2020.02.18 15:06
노건호씨. [노무현재단 제공, 뉴스1]

노건호씨. [노무현재단 제공, 뉴스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역사 교재 자료 이미지로 사용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출판사 교학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국현)는 노씨가 희망하는 기부처에 교학사가 일정 금액을 기부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 법원은 출판사가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다만 사과문 게재를 거부할 경우 그 비용만큼 기부금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부처와 기부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억원이 넘지 않는 기부금 총액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가 소송을 제기하며 교학사에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이었다. 
 
노씨와 교학사 양측이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 이대로 소송이 종료된다.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변론이 재개돼 소송이 계속된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에 나온 출연자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실었다. 이 사진은 애초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유포된 사진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서울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교학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