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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법관들, 내달 재판 복귀…적절성 논란 예상

중앙일보 2020.02.17 20:34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빠졌던 현직 판사들이 3월 법정으로 다시 복귀한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빠졌던 현직 판사들이 3월 법정으로 다시 복귀한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판사 7명이 다음 달 법정으로 돌아온다.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소 제기에 따라 사법연구로 발령이 났던 법관 8명 중 7명을 재판장에 복귀시키도록 했다.
 
대상자는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원로법관,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신광렬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모두 7명이다.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잔류를 희망함에 따라 이번 복귀 대상에서 빠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연구 발령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잠정적 조치였다”며 “사법연구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 다수는 별다른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복귀 결정은 사법연구 발령 1년여 만이다. 8명의 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지난해 기소됐다.
 
당시 대법원은 “형사재판을 받게 된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의 사법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업무에 배제됐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섣부른 복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나머지 판사들은 아직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4명의 법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를 해 피고인 신분으로 2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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