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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이 분수령...4월 총선전 비준 어려울 듯

중앙일보 2020.02.17 18:34
조만간 개최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노조, 18일 에이브럼스 사령관 면담 예정

지난 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지난 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외교소식통은 17일 “시간이 임박한 만큼 서로 간에 치열하게 수 싸움을 하고 있다”며 “7차 협상 때 가닥이 분명해질 것 같다. 만나서 잘 되면 타결을 향해 가겠지만, 여전히 간극을 좁힐 수 없는 것을 깨닫는다면 완전히 다른 논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실무 협상팀은 지난달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회의까지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7차 회의에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접점을 찾는다면 이달 내 타결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기 교착국면에 접어드는 수순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7차 회의에서 타결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정식 서명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발효까지는 두 달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10차 SMA의 경우, 지난해 2월 10일 합의안이 가서명됐고, 정식 서명은 약 한 달 뒤인 3월 8일 이뤄졌다. 다시 한 달을 기다려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고 나서야 협정은 공식 발효됐다. 가서명부터 발효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된 셈이다.
 
11차 SMA의 경우 이달 내 타결이 되더라도 4월 총선 전 국회 비준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다.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지만, 한 달 내에 가서명과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 절차를 밟기에는 빠듯하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계획대로 착착 해나가도 비준까지 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4월 이전 SMA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우려되는 것은 약 9000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급여를 제때에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SMA 내 인건비 항목을 통해 급여를 받는데, SMA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미 측에게 분담금을 넘겨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노동조합은 18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면담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으로 인건비를 모두 충당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장진영 기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장진영 기자]

 
노조의 손지오 사무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볼모로 기지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인건비 100%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의 필요성을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인 직원들의 인건비 총액 중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 금액은 약 88%다.
 
전액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키로 하면 어떤 형태로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생각이나 주한미군 측은 미국 측 부담을 남겨둬야 협상 장기화 시 무급휴직 사태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위문희·이근평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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