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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7명,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

중앙일보 2020.02.17 18: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왼쪽부터)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왼쪽부터)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부터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7일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이민걸(59·17기)·신광렬(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법관 8명 중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이 부장판사는 대구고법, 신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복귀한다. 함께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던 조의연(54·24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63·12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원로법관, 방창현(47·28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도 사법연구 발령 전 소속 법원으로 돌아간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8월 31일까지 연구 기간이 연장됐다. 2016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잠정적인 조치를 내렸다. 법원조직법 52조는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에 전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연구 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데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명의 법관 가운데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즉각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연구 기간이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연구 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법연구는 법관들이 재판 업무 대신 국내나 해외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법관에게 연구와 재충전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사법연구 발령이 나면 판사는 스스로 사법연구 과제를 골라 진행하거나, 대법원에서 부여받은 연구를 진행한다. 다만 사법연구 발령 이후 조 부장판사를 제외한 법관들은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에게 사법연구 과제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들이 각 법원으로 돌아가 어떤 재판을 맡게 될지는 해당 법원에서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조정한 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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