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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쓰게 해달라" 전동킥보드 업체들, 법개정 촉구

중앙일보 2020.02.17 16:32
공유 킥보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협의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민제 기자

공유 킥보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협의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민제 기자

전동킥보드 공유 스타트업들이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협의회(SPMA)는 17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퍼스널 모빌리티를 법제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동킥보드처럼 1인용 단거리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SPMA는 '킥고잉' 운영사인 올룰로를 비롯해 '씽씽'의 피유엠피, '빔'의 빔모빌리티 등 11개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가 모인 단체다. 행사를 주최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킥보드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도를 제외한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선 다닐 수 없다”며 “2016년부터 관계부처에서 여러 안전 기준을 확립한 다음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게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에서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나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된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는 지난해 11월 서울강남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와 함께 제2회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올룰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는 지난해 11월 서울강남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와 함께 제2회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올룰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한 공유 킥보드 시장은 국내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다. SPMA에 가입한 회원사 11곳이 보유한 전동 킥보드는 총 1만7130대(지난해 12월 말 기준)다. 이 중 8개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12월 15일까지 311만251회 운행을 기록했다. 이용 사례 중 회사가 보험처리가 필요하다고 접수한 사고 건수는 총 83건, 사고율은 0.0026%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0.0028%)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SPMA 가입 업체들은 안전을 위해 최고 시속을 25㎞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로 주행만 허용하는 현행법 때문에 자동차 옆에서 달리느라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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