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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도 최고위도 "몰랐다"···대체 누가 임미리를 고발했나

중앙일보 2020.02.15 05:0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민주당은 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이해찬 대표 명의로 검찰에 고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이날 뒤늦게 고발을 취하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민주당은 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이해찬 대표 명의로 검찰에 고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이날 뒤늦게 고발을 취하했다. [연합뉴스]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임미리 고발’ 후폭풍이 거세다. 고발이 알려진 지 하루만인 14일 민주당이 “고발 취하”를 밝혔지만, 입장문에 “임 교수는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이라고 해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해찬 대표는 고발 사실을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난 뒤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을까.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해 고발·취하 과정을 재구성해 봤다. 
 

“반박 칼럼” 제안 나흘만에 “고발”

‘민주당만 빼고’ 칼럼은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실렸다. 필자인 임 교수는 당일 오후 8시쯤 페이스북에 “신문사 전화에 불이 났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경향신문에 칼럼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게재) 당시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임미리 고발·취하’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민주당 ‘임미리 고발·취하’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칼럼 게재 다음날(1월 30일) 민주당 공보국은 경향신문에 '반박 칼럼 게재' 등을 요구하며 “필자는 우리가 정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흘 뒤(2월 3일) 입장을 바꿔 고발을 통보했다. 공보국 실무자가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경향신문 기자에게 “홍익표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윗선에서 방침을 변경했다. 이해해달라”고 설명하는 장면을 다수 기자가 목격했다.
 

최고위서 고발 결정? “논의는 없었다”

고발장은 이틀 뒤(2월5일) 서울남부지검에 이해찬 대표 명의로 접수됐다. 피고발인은 경향신문과 임 교수,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 활동 금지) 위반이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13일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자 일부 언론에 “임 교수가 특정 정당을 대리해 우회적·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공식 최고위는 두 번(1월31일, 2월3일) 열렸다.
 
하지만 이 중 어느 때도 “정식 안건으로 칼럼 고발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게 복수의 참석자 전언이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지나가는 말로 ‘고발’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들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듣고 말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그런 것(고발)을 집권여당 최고위에서 안건으로 다룬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몰랐다”는 주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장을 나서며 임미리 교수 고발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대변인이 발표할 것“이라는 말만 5차례 넘게 반복했다. [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장을 나서며 임미리 교수 고발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대변인이 발표할 것“이라는 말만 5차례 넘게 반복했다. [연합뉴스]

홍익표 주도·윤호중 승인…의원들 “부적절”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람은 홍 수석대변인이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고발을 가장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공보국 쪽에서 올라왔다”고 답했다. 민주당 공보 책임자인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른 대변인들은 “내가 없을 때 (고발) 결정이 이뤄졌다”, “잘 모른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홍익표, 윤호중 등 당권파가 고발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 직인이 찍힌 고발장을 결재하는 실무자는 윤호중 사무총장”(민주당 당직자)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이날까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는 “고발까진 부적절하다”, “지역 사람들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올라왔다고 한다. 14일 최고위 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고발 취하가 결정됐고, 박주민 최고의원이 오전 10시2분 의원 단톡방에 이를 알리며 상황을 진화했다.
 

언중위 ‘권고’만…“다 고발할 거냐”

‘민주당만 빼고’ 칼럼은 검찰 고발과 별개로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 ‘권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언중위 징계는 권고→주의→경고 →주의사실 게재 → 경고결정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순이다. 언중위 관계자는 “심의기준 위반 정도가 가장 경미하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미리 교수 고발·취하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그는 고발 취하 발표문에 안철수 전 대표를 언급한 데 대해 "원래 그런 문구로 가는게 아니었다. 잘못 보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미리 교수 고발·취하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그는 고발 취하 발표문에 안철수 전 대표를 언급한 데 대해 "원래 그런 문구로 가는게 아니었다. 잘못 보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임 교수 칼럼에 대해 “검찰 고발 후 취하가 이뤄진 개별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학계에선 “정치의 과도한 사법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문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정 후보가 아닌 정당을 지칭한 칼럼”이라며 “이런 식이면 ‘박근혜 탄핵정당’ 같은 표현도 다 고소·고발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과 취하 등으로 온종일 시끄러웠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침묵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회의에서 해당 칼럼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야당들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새롬·이태윤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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