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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환자 급증에…中 광저우·선전 ‘사유재산 징발령’ 내려

중앙일보 2020.02.15 01:59
중국 각지에서 신종 폐렴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후베이성 우한으로 방호복과 마스크 등 지원 물자가 기증되고 있다. [중국 인민망 캡처]

중국 각지에서 신종 폐렴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후베이성 우한으로 방호복과 마스크 등 지원 물자가 기증되고 있다. [중국 인민망 캡처]

중국 지방정부가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유재산 징발’이라는 초유의 조처를 내렸다.
 
중국 지방정부가 위기상황에서 ‘사유재산 징발령’을 내린 건 2007년 ‘물권법’을 제정 이래 최초다. 물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다. 정부가 유사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으나 이후 이를 반환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14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광둥성의 양대 도시인 광저우와 선전시 정부가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두 도시 정부와 병역 지휘본부는 신종코로나 방역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토지·교통수단·시설·설비 등을 징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 기업에 신종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물자나 생필품을 생산·공급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광저우시는 ‘외식금지령’도 발동해 식당과 카페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며 포장과 배달서비스만 이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후베이(湖北)·허베이(河北)·장시(江西)성 정부가 이와 유사한 사유재산 징발을 허용했다.
 
중국 지방정부가 잇따라 ‘사유재산 징발’에 나선 건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지방 의료시설은 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마스크·방호복 등 의료 물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후베이성 다음으로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지난 13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1261명에 달했다.
 
특히 선전과 광저우 내 확진 환자는 각각 400명과 328명로 광둥성 내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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