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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 추미애 이례적 소집

중앙일보 2020.02.14 11:3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 검토에 관한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찌감치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14일 법무부는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21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다.  
 
추 장관은 12일 윤 총장과의 통화에서 검찰 의견 수렴을 위한 검사장 회의 개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검찰과 협의 없이 이뤄진 발표로 추 장관은 다음날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를 요청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정수 기조부장이 대검을 대표해 자리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들의 수장인 검찰총장에게 회의 개최를 알렸고, 윤 총장은 정중히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총장이 이날 다른 일정이 있거나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회의 주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 논란처럼 다시 한번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검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가 열린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 윤 총장이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참석 의사를 물어본 것이지 꼭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과 자신을 독립된 검찰 지휘 주체로 보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총선 대비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 법무부를 대표해 조남관 검찰국장이 참석했다. 법무부 장관 주재 회의에도 윤 총장이 아닌 대검 고위 간부가 자리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 법무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회의 개최가 행정부의 검찰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총장 주도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하면 법무부는 들러서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며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장들을 배석하라고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에도 장관 개입을 막아 놨다”며 “사법부의 영역에 행정부가 끼게 되면 울산 사건처럼 정권에 잘 보이려는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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