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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북한과 거래했다"…거세지는 美 화웨이 압박

중앙일보 2020.02.14 11:22
화웨이의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 [로이터=연합뉴스]

화웨이의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검찰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추가 기소했다. 미국 기업의 영업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다. 특히 새로운 혐의에는 화웨이가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거래했다는 혐의까지 추가됐다. 5G 통신장비 시장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 검찰, 16개 혐의로 화웨이 추가 기소
미국 IT업체 6곳 영업기밀 빼돌렸다는 혐의
북한 무선통신망 구축 도왔다는 혐의도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총 16개로 화웨이와 몇몇 자회사,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 등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월 뉴욕주 검찰은  금융사기, 기술 절취 등 13개 혐의로 화웨이와 일부 자회사, 멍 부회장을 기소한 바 있는데 이번 추가 기소로 화웨이의 혐의가 더 늘어난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기술업체 6곳의 영업기밀을 빼돌리고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리코법은 범죄집단이나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검찰은 화웨이가 2002년부터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특정 회사 직원을 고용해 기밀을 빼돌리고, 기밀을 가져오는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식으로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기밀 빼내기에 중국 정부의 조력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화웨이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미국의 지적재산을 빼돌리려는 중국의 수십년간의 노력과 관련이 있다”고 이날 뉴욕타임스에 밝히기도 했다. 리처드 버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공화ㆍ노스캐롤라이나)과 마크 워너 부위원장(민주ㆍ버지니아)도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는 화웨이의 국가 주도 범죄사업과 맞서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화웨이 리서치개발센터. [AP=연합뉴스]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화웨이 리서치개발센터. [AP=연합뉴스]

 
추가 기소 내용 중에는 화웨이가 국제사회의 제재 약속을 어기고 북한과 이란 등에서 사업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워싱턴포스트는 화웨이가 북한의 무선통신망 구축을 은밀하게 도왔다는 내용의 내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란의 경우 2009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시위대를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화웨이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기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방 국가들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5G 통신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 장비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인 영국도 최근 조건부로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결정했다. 독일 역시 화웨이 채택을 고민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델오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는 31.2%를 차지하며 1위에 올라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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