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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지국장 '朴명예훼손'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판사 무죄

중앙일보 2020.02.14 11:00
[뉴스1]

[뉴스1]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재판부에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6년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임창용·오승환 선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각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불리하게 죄의 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를 대상으로한 세 번째 법원의 판단으로,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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