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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지만원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중앙일보 2020.02.13 17:55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 [연합뉴스]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에 공소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다만 지씨는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이고 장기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주 북한특수군(광주)'이라고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를 '빨갱이'로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명 '광수'라고 지적한 사진 속 인물들은 북한 특수군 내지 고위층 인물이 아닌 피해자들"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을 뒤집을 만한 신빙성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지씨는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광주사태'였던 5·18 사건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뀐 것은 정치인들이 흥정했기 때문"이라며 "5·18 성역화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5·18을 마치 광주의 배타적 권리증이나 되는 것처럼 법 위에 군림해왔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가 사진 속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닌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재판이 종료된 후 방청을 마친 5·18단체 회원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씨의 법정구속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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