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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논란 재점화 속 한ㆍ미ㆍ일 외교수장 뮌헨서 충돌할까

중앙일보 2020.02.13 17:11
 강경화(왼쪽부터)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올 1월 1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 트위터 캡처, 뉴시스]

강경화(왼쪽부터)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올 1월 1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 트위터 캡처, 뉴시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잠정 조치”라고 재확인한 가운데 오는 14~16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MSC)에서 한ㆍ미ㆍ일 외교 수장이 만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경화 13일 출국길 "정부 입장 있다"
'수출규제 연동 잠정 조치' 원칙 재확인

 
뮌헨 안보회의에는 매년 미·일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왔다. 올해 미국 쪽에서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일본 쪽에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ㆍ미ㆍ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강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카드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측과 어떤 협의를 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있다”며 “수출규제가 7월 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일본 측의 수출규제 철회에 연동되는 잠정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회동 한 달 만에 나온 지소미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8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위해 두 팔을 뻗어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을 끌어당기고 있다.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8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위해 두 팔을 뻗어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을 끌어당기고 있다. [AP=연합뉴스]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 3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한 달 만이 된다. 올해 들어 매달 한ㆍ미ㆍ일이 만나고 있는 셈이다.
 
전직 외교부 당국자는 “한 달 전 한ㆍ미ㆍ일이 미국에서 모였다는 얘기는 미국이 한·일을 소집했다는 얘기”라며 “그간의 갈등이 해소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선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인 한ㆍ미ㆍ일 공조가 한·일 관계 회복으로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뮌헨 안보회의도 샌프란시스코 회담의 연장선이 되리라는 것이 외교가의 시각이다. 특히, ‘지소미아 재고론’이 한국 정부 내에서 최근 고개를 들면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북제재 문제 등 현안에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미국에서 '꺼진 불씨'로 봤던 지소미아가 자꾸 되살아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튀는 한국, 심기 불편한 미국, 뒤에서 웃는 일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제56회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제56회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은 연초부터 한·미·일 협력 구도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한국이 계속 딴소리를 하는 모양새는 부담이다. 한·미는 지난달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 정책을 두고도 마찰음을 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처음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해야 하고, 한·미도 제재 이행을 위해 공조하고 있다”는 반응을 냈다가, 논란이 커지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한·미 간 균열을 최대한 피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외교가에서는 ‘제재 유지’라는 미국의 근본적인 입장은 그대로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여기다 지소미아 문제까지 얹어지면 한국의 ‘마이웨이’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소미아 논란 재점화에 일본은 반응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지만, “급할 것 없다”는 기류가 분명 있다. 이와 관련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지소미아는 한·일 보다는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지난해 경험적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이 수출규제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소미아를 또다시 꺼내 들면 ‘한·미·일 구도를 흔드는 것은 한국’이라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일본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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