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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부모 찬스 없애기’ 공약 “로스쿨·의전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

중앙일보 2020.02.13 12:41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은희, 유의동 의원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은희, 유의동 의원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을 밝혔다.
 
다섯 가지 실천 방안은 ▶부모 찬스 없애기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 및 고용세습 차단 ▶열정페이 근절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 금지 ▶국회 내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 등이다.
 
안 위원장은 먼저 사법시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모 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대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뒷문 취업과 고용세습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채용서류에 대한 180일 보관기한을 최소 3년으로 늘려 불공정 부정비리는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열정페이’ 근절도 공약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는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구를 직계비속에게 세습한다면 가뜩이나 낙후된 한국 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와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울산시장 관권공작선거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엄단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80년대 안기부나 했음직한 짓을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며 “야당의 입장에서 청와대 권력을 수사한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향하며 검찰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의동·권은희 의원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 참석, “울산시장 관권선거, 선거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를 반드시 하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불러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은희, 유의동 의원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홍석 변호사, 권은희 국민당 창당준비위 부위원장, 안철수 위원장, 김민전 교수,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김웅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 [뉴스1]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은희, 유의동 의원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홍석 변호사, 권은희 국민당 창당준비위 부위원장, 안철수 위원장, 김민전 교수,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김웅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 [뉴스1]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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