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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강요죄 파기환송…직권남용 유죄

중앙일보 2020.02.13 11:55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기업들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성립하나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봤다.
 
다만 강요죄는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이 지위에 기초해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윗선을 언급하거나, 감액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금 집행을 독촉하고 정기적으로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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