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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1심 집행유예…"항소할 것"

중앙일보 2020.02.13 10:4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징역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자 임기 만료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자신이 속한 연구모임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의 출연 시점과 규모 등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해당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 2주 만에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선고 이후 김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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