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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드루킹 ‘댓글조작’ 대법 선고…2년 만에 결론

중앙일보 2020.02.13 05:00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3년 확정될까요.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뉴스1]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뉴스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내려집니다. 김씨는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지난 1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게 판단했다. 
 
 

신종 코로나 피해 中業 등에 450억원이 저금리로 공급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저금리로 공급한다. 사진은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저금리로 공급한다. 사진은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4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저금리로 공급합니다. 우선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을 기존에서 0.5%포인트 인하된 2.15% 금리로 낮춰 공급합니다. 또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0.25%포인트 인하된 1.75% 금리로 제공하고 특별보증 1000억 원도 7000만 원으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순회에 나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총창 취임 후 첫 방문입니다. 전국을 돌며 일선 검사들을 만나 격려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검찰청은 통상적인 총장 일정이라고 밝혔으나 추 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간부 인사 등으로 어수선해진 검찰 조직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첫 방문지는 부산입니다. 부산에선 양부남 부산고검장과 권순범 부산지검장 등 간부들을 만납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인사 때 밀려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도 재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읽기 윤석열 “검사의 정치적 편향, 부패한 것과 같다” 

 

‘화이트리스트’ 의혹 김기춘,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직권남용을 유죄로 봤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화이트리스트’사건에서도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성립여부를 엄격히 판단해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낼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더읽기 대법, 직권남용엔 줄줄이 유죄···朴·김기춘 강요죄 왜 인정 안 했나 

 

미리보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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