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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사그라진 윤년의 경제 효과

중앙일보 2020.02.13 00:19 종합 28면 지면보기
손해용 경제에디터

손해용 경제에디터

올해는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이다. 2월이 하루 더 많은 29일이다. 보통 그해 연도가 4의 배수이면 윤년이다. 여름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윤년의 경제 효과는 제법 된다. 2016년 1분기 일본의 플러스 성장이 대표적이다. 엔화 강세와 경기둔화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전 분기 대비 0.4% 깜짝 성장을 했다. 당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하루가 늘어난 것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0.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여름 올림픽이 열리는 것도 한몫한다. TV 같은 가전제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올림픽 기간에는 각종 소비가 늘다 보니 세계 경제에 긍정적이다. 실제 1972년부터 지난해까지 48년간 4년 주기로 평균 세계 성장률을 구해보면 윤년의 성장률이 3.98%로 단연 높다. 윤년이 아닌 해에는 평균 3.3~3.4%대다.
 
올해 한국 경제에도 득이다. 14개월 연속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한국의 수출은 2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데, 조업일이 늘어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1% 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주기로 구분한 평균 세계 성장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4년 주기로 구분한 평균 세계 성장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하지만 여기까지인 듯싶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커서다. 수출·생산·소비 위축 우려에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이처럼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여권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론이 흘러나온다. 쉽게 말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종의 인위적인 윤년 효과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경제 악화로 표가 달아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올해 예산안 잉크도 마르기도 전”인 연초라는 점, 2015년부터 무려 6년 연속 추경을 편성한다는 점,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 등에서 추경 카드를 꺼내기가 부담스럽다.  
 
감염 우려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진다면 정부도 추경 논의를 미루긴 힘들다. 다만 비판은 염두에 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정부의 메르스 추경에 대해 한 말을 그대로 옮긴다.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그리고 경제 실패로 세수 손실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추가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손해용 경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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