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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환자 정보 유출자는 광주시장 비서관…市 알고도 놔뒀다

중앙일보 2020.02.12 16:46
1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유출한 사람이 이용섭 광주시장 비서관으로 밝혀졌다. 시장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유출자로 드러나면서 광주시 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가족관계 등 개인 정보가 담긴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장실 별정직 비서관(5급)으로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채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4일 국내에서 16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관련한 광산구의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문을 생산한 광산구 공무원과 이를 전달받은 광주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수사해 처음 공문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했다. 이 공문에는 16번째 확진자의 인적사항과 확진 판정 경위, 거주지, 자녀 학교, 가족 직업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유출된 공문은 인터넷 '맘카페'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했다.
 
A씨는 문제가 커지자 지난 5일 오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광주시는 A씨에 의한 공문서 유출 사실을 파악한 뒤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으나, 이날 경찰 수사가 발표되자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옥조 광주시 대변인은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4일 오전 11시 22분 관계 기관 2곳에 방역 업무 협력 차원에서 광산구에서 작성한 서류를 SNS를 통해 보냈다"며 "A씨는 5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A씨를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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