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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인세 최대 5%p 인하, 고가 주택 기준 9억→12억”

중앙일보 2020.02.12 16:27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2일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경감 등을 골자로 한 21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시장ㆍ반기업 정책으로 활력을 잃었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정부 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우선 법인세를 최대 5% 포인트 낮추고, 과표 구간을 현재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투자ㆍ연구개발(R&D)은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당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형식으로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상속ㆍ증여세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나친 상속세 부담이 건전한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부담금을 계속 존치해도 되는지, 부과 수준이 적절한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이들 ‘준조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분야에선 고가 주택 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1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도 300%에서 150%로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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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률로 명시해 정부가 보유세를 편법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며 “중산층ㆍ서민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녀 세액공제 2배 인상(인당 15만 원→30만 원) ▶경로우대자 공제 상향(연 100만 원→150만 원) ▶부녀자 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금액 인상(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5000만 원 이하, 연 50만 원→100만 원) ▶결혼과 장례, 이사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100만 원 한도, 공제율 15%)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1000만 원 초과 시 30%→40%)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연장,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세제 혜택 확대,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 상향(3000만 원→5000만 원), 1000만원 이하 출자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유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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