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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찬양은 표현의 자유고, 文 비판은 불법인가?”

중앙일보 2020.02.12 16:16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제1차 대국민보고대회에서 통합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제1차 대국민보고대회에서 통합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보수단체 회원이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친김무죄반문유죄'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12일 당의 제5차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 풍자한 비판 전단지 뿌린 사람이 경찰의 압수수색 당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김정은은 무죄고, 반문재인은 유죄라는 '친김무죄반문유죄' 독재사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말한 문 대통령 풍자 전단 살포 사건은 지난해 7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소속 회원인 30대 김모씨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일을 가리킨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인 11일 김씨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씨가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살포한 전단. [중앙포토]

김씨가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살포한 전단.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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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은 찬양해도 잡아가지 않는다"며 "왜 문재인 대통령을 풍자, 비판하면 압수수색하고 구속시도 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물론 악의적인 허위사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비판은 용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이었던 2017년 JTBC '썰전'에 출연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참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이같은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초심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독재자가 돼가고 있다"며 "본인 비판한다고 경찰 시켜서 이런 무리한 수사 하는 거 당장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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