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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폐기론 재부상에···한국당 "또 총선용 반일 선동"

중앙일보 2020.02.12 15:35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폐기론이 청와대에서 재부상하자 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2일 공식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다시 반일 감정을 꺼내 들었다”며 “포퓰리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 안보의 뿌리를 뒤흔들 우려가 크다며 많은 국민이 강력한 반대를 외쳤을 뿐 아니라 일본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별다른 견제 역할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 든 건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다급함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이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엄청난 비판을 받고서도 선거 승리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또다시 반일감정 조장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 사태가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은 이미 지난 10일 총선 공약으로 ‘지소미아 공식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반일 선동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면 참 심각하다”며 “죽창가와 같은 청와대의 반일 선동이 정권에게는 유리할지 모르나 국익의 관점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파국으로 치달은 지소미아 파기는, ‘동맹 뺨 때리고 제 눈 찔렀다’는 대내외 평가가 컸다”며 “무책임한 반일 선동은 총선에서도 오히려 여당에 독이 될 것이다. 악마의 유혹일 뿐이다”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아직 청와대나 정부로부터 해당 사안을 청취하지 못했다. 여러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다른 민주당 의원은 “4월 총선에 변수가 될수 있어서 정부가 그 전에 지소미아 관련 조치를 단행하긴 어려워보인다”며 “필요하다면 4월 이후에 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냈다. 외통위는 18일 외교부 현안보고를 통해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 관점을 청취할 예정이다.
 
일본이 지난해 7월 이후 잇따라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하자, 정부는 같은 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협정 기한 만료 직전에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했다. 최근 일본이 수출 규제 완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 내부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와 관련해 “지금까지 줄곧 일본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측도 일본측도,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청와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협상이 시작된 것은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임박해서 결정됐던 것이고 그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다. 특별히 다시 논의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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