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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빗썸에 벌금 3000만원

중앙일보 2020.02.12 14:47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빗썸 고객상담센터. [뉴스1]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빗썸 고객상담센터. [뉴스1]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 실운영자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이형주)은 12일 오후 고객 개인정보 파일 약 3만1000건과 암호화폐 약 70억원을 흘러나가게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빗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모(43)씨와 빗썸 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각각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빗썸에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법인체는 사업규모와 피해액 규모를 종합해서 벌금 최고금액인 3000만원을 부과한다”며 “법정형은 2000만원이고 구형도 2000만원이지만 경합범이어서 최고금액인 3000만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종전 책임자인 김모씨 대신 짧은 기간 임시로 대표 역할을 했고, 혼자만의 잘못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또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별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 부분은 처벌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작해서 이씨에게도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17년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만1000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 당시 운영자였던 이씨는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이메일 해킹 공격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을 탈취당했다.  
 
검찰은 해커가 이 정보를 이용해 200여회에 걸쳐 빗썸 회원의 암호화폐 70억원어치 탈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 해커는 이후 검거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수법으로 고객 개인정보 46만건을 해킹당한 여행업체 하나투어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와 법인은 지난달 6일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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