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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미애에 박수 보낸다···檢 수사·기소 분리 매우 의미"

중앙일보 2020.02.12 10:01
사진은 지난 2017년 2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17년 2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발표를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해 같은 검사 간 수평적인 내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통상 주요사건은 수사 참여 검사가 공소유지도 직접 맡는 경우가 많고,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검찰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추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곧 검사장 회의도 소집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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