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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고발 사건, 수원지검 형사부가 수사

중앙일보 2020.02.12 06:32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수원지검이 맡게 됐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한국당이 추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대검찰청은 한국당이 지난 10일 추 장관을 공소장 비공개 논란으로 고발한 사건을 11일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당일 이 사건을 인권·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부장 강지성)에 배당했다.
 
애초 대검은 이번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추 장관이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미 수원지검에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고 있다.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있다. 앞서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은 지난 10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른 검찰청에 같은 사건이 있을 경우 합쳐서 수사할지 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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