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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더 나간 추미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

중앙일보 2020.02.12 00:04 종합 8면 지면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개 항의한 것과 관련해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어필하기 위해 그런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찬석 이성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개 항의한 것과 관련해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어필하기 위해 그런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찬석 이성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 수사 검사의 독단 또는 오류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청와대 관련 사건 기소 저지 노력이 먹혀들지 않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인사 기소 못 막자 새 방안
이성윤 비판 광주지검장에 “유감”

문찬석(左), 이성윤(右)

문찬석(左), 이성윤(右)

실제 추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주도의 청와대 관련 사건 기소 강행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전날 회의에서 윤 총장의 기소 지시를 어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 사항을 세 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공개 항의한 것을 비판하면서다.
 
추 장관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검찰총장은 수사에 있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다. 당시 (법무부가)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인 지시와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총장이 기소를 지시해) 우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통제 장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건 수사의 오류나 독단에 빠지기 쉽다. 검찰청법에 위배됐다면 중대한 하자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사실상 간과돼 온 원칙들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다시 한번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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