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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한국서 15년 일한 중국 동포…법원 “배려 필요” 선처

중앙일보 2020.02.10 09:25
[연합뉴스]

[연합뉴스]

비자 없이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불법 체류한 50대 중국 동포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A(57)씨에게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2000년 기술연수 비자(D-3-1)를 받고 입국한 A씨는 2004년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까지 한국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01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조사에서 “이혼 후 실의에 빠졌고 자진신고 하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충분히 적법하게 체류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저지른 범죄는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달리 아무런 해악을 초래한바 없어 비난 가능성이 없다. A씨가 계속 체류하거나 다시 한국을 찾거나 나아가 국민의 일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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