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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도 “울산사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

중앙일보 2020.02.10 00:04 종합 12면 지면보기
권경애

권경애

대표적인 진보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사건 ‘몸통’으로 확인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92년 초원복집 사건은 발톱의 때
감금·테러 없을 뿐 이승만 때 연상
추미애, 본질 덮으려 공소장 비공개”
야당 “대통령 몸통 확인 땐 탄핵 추진”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의 권경애(55·사진) 변호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에서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인데도 그분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9일 올린 글에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울산경찰청)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적었다.  
 
초원복집 사건은 14대 대선 직전인 1992년12월11일 당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김영삼 후보가) 안 되면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대화를 나눈 게 도청을 통해 폭로됐다.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고 썼다.
 
권 변호사는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이 저 모양이니, 총선이 지나면 다 묻힐 것이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괴랄’은 ‘괴이하고 악랄하다’는 뜻의 인터넷 신조어다. 권 변호사는 문 대통령 사진을 첨부하면서 그를 겨냥한 비판임을 시사했다.
 
권 변호사는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에서 활동했고,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테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 목소리를 내왔다.  
 
울산 사건 또는 울산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한 진보 진영의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저자인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도 이날 트위터 글에서 “문 대통령은 해명이든 석명이든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8일에도 글을 올려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민주주의의 생명인데 문 정권 지지자들은 그 어떤 견제나 비판을 용납하려 들지 않는다.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도 법무부의 이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무리한 감추기” “비공개 사유가 궁색하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울산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차례 등장한다. 배후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게 공소장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한편, 문 대통령이 몸통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10일 소속 변호사 등 500여명의 변호사가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시국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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