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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재판 3월로 또 연기됐다···백원우·박형철 사건 병합

중앙일보 2020.02.07 18:2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3월로 또 연기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연기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의 사건에 이날 병합되면서 법원이 기일을 다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돼 애초 지난달 29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되면서 사건이 모두 병합돼 기일이 두차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가족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조 전 장관의 사건에서 공범으로 올라 있으나, 양측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는 않고 병행 심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형사합의25부는 “(조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만 따로 빼서 재배당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로 다시 잡은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이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및 딸과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및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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