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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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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검찰 공소장의 핵심은 청와대 7개 비서실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 ‘송철호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 ‘피고인 송철호, 송병기, 백원우, 황운하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등을 주장합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장의 제출을 국회가 요청하자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추 장관이 청와대의 범죄 혐의를 감추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이는 와중에 공소장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겁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공개하기로 한 건 잊었냐”며 “이제 와 공소장의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이라면 영화로 만들어도 과할 시나리오” “공소장의 ‘공’은 ‘公’(숨김없이 드러내놓다)의 공인데...”는 주장도 합니다. “남의 잘못은 깎아내리고 자기 잘못은 감추기 바쁜 우리 정부, 내로남불 정신을 오늘도 열심히 실천했다”며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풍자하기도 합니다.
 
반면, “공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정치 수사를 하면 안 되지” “선거를 두 달 앞둔 시기에 여당 관계자만 수사한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공소장은 검찰의 공소 제기용 서류이지, 판결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도 제출하지 말라고 한 걸 누가 흘렸느냐”라며 중요 문서의 유출 경로를 파악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느닷없는 ‘문재인 씨’ 호칭 공방…“외신은 Mr.Moon이라는데”
#네이버
"노무현이 국민의 알권리로 공소장 공개해놓은걸 '하필' 정권 핵심인물들이 조사받을 때 잘못된 관행이라며 비공개로 돌리냐ㅋ"

ID 'rlat****'

#클리앙
"선거 60일 남겨둔 시점에 전혀 상관없는 정치수사를 한 것에 대한 제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논점입니다. 이미 모든 수사기관에도 정치적인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준칙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선거기간에 공소시효 만료도 아닌데 지금 시점에 여당관계자만을 노리는 수사를 하는 것"

ID 'cyqve'

#트위터
"혐의가 명백하지 않았다면 윤석열과 호형호제하던 박형철까지 기소하진 않았겠지. 유재수 감찰을 그나마 원칙대로 처리하려 했던 박형철까지 읍참마속할 정도면, 그 윗선들의 혐의는 보나마나지!"

ID '@haejongha'

 
#트위터
"공소장 공개 안 한 게 큰 죄악인 냥 여론 몰이하는 꼬라지를 보인 게 이짓거리 하려고 했던 것으로 봐야. 검찰의 주장만 방어권 보장 없이 퍼트려서 유죄인냥 사건을 단정하여 반대의 증거들을 악의적으로 배척한 공소장을 진실인냥 믿게 하는 것."

ID '@_qazplm_'

 
#네이버
"이게 사실로 재판에서 밝혀진다면 정말로 국기를 흔든것임.."

ID 'rock****' 

#네이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깐, 공개 안한 거라고 생각 된다."

ID '0000****'

 

윤서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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