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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공소장 공개로 피의자들 인권유린 많았다" 추미애 두둔

중앙일보 2020.02.07 13:37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공소장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을 당했나”라면서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기본권이 침해된 것은 물론이고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말살된 게 우리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했던 것이고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 한 것 아니냐. 굳이 추미애 장관을 나무랄 만한 상황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는 분명히 형법상 못하게 돼 있다. 불법인 것은 분명하다”며 “그런데 불법 피의사실 자체가 지금까지 사법화 돼버렸다. 검찰이 계속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해 왔고 소위 장난을 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 최고위원은 “그래서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법무부 훈령으로 공소장을 공보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라며 “추 장관은 ‘내가 법무부 장관인데 그 훈령을 안 지키면 뭐냐, 나는 원칙대로 지키겠다’ 이런 입장에서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왜 지금에서 하느냐,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러나) 내용은 다 나왔다. 또 재판 시작하면 공소장을 낭독하지 않나. 어차피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감추려고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감춰서 무슨 실익이 있겠나”라며 “원칙적으로 안 하기로 한 훈령을 어기는 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이건 안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장 공개가 수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본권은 보호해야 할 것 아니냐”며 “지금까지 공소장에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을 당했나. 당해본 사람은 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추 장관 정도만 했으면 한국 사법 상황은 훨씬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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