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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당선무효형 은수미, 과거 조국과 함께 사노맹 조직원”

중앙일보 2020.02.07 12:49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은 시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은 시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은 시장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엔 보수가 주류였으나 탄핵사태로 보수가 몰락하고 진보가 사회의 주류가 돼 기득권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며 은 시장의 항소심을 다룬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그는 “혈연, 지연, 학연과 정치적 인맥을 통해 연결된 이권의 카르텔이 이미 사회에 착근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유재수(부산시 전 경제부시장), 송철호(울산시장) 사건 등은 이 상황이 밖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뭔가 뒤집힌 느낌이 드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득권을 누리는 진보가 정의의 기준을 무너뜨리려 하고 외려 보수가 외려 정의를 회복하자고 주장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것은 더이상 ‘예외’가 아니다. 그것이 이미 ‘정상’인 것”이라며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은수미는 조국과 함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조직원이었고, 젊은 시절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회주의의 이상은 오늘날 이렇게 실현됐다”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함께 사노맹에 연루된 은 시장은 1992년 구속돼 6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였을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하자 은 시장은 “왜 당신은 그때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했느냐. 사노맹에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한편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이례적으로 높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을 확정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낙선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선고가 부당한 만큼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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