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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회사 자금 지원, 통관 간소화...정부 차 부품 수급 '총력전'

중앙일보 2020.02.07 11:38
정부가 자동차 부품의 수급의 활로를 뚫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부품회사에 따른 자금 지원 및 통관 간소화 및 제3국 부품 조달 확대 등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입이 차질을 빚으며 자동차 공장이 멈춰선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국 부품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중국 전역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이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이란 진단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중국에 '읍소 전략'

정부가 7일 발표한 ‘신종 코로 대응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지방정부를 상대로 현지 부품공장 가동을 위한 인가를 협의할 방침이다. 주중대사관·코트라 등 가용한 채널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 지방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적어도 오는 9일까지 공장 가동 중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생필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산을 허용한다. 만약 공장이 생산을 재개하더라도 바이러스 전염 공포 등으로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소재 기업의 K 업체의 경우 근로자 1만명 중 15%만 출근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별연장근로, "필요하면 사후신고" 

지난달 31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근무 노동자들이 퇴근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주말 예정됐던 팰리세이드 생산 라인인 울산4공장 특근을 철회했다. [뉴스1]

지난달 31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근무 노동자들이 퇴근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주말 예정됐던 팰리세이드 생산 라인인 울산4공장 특근을 철회했다. [뉴스1]

정부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고를 확충하기 위해 국내 업체의 신규 장비·공장 증설 등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완성차 업체가 저금리로 융자를 받고, 시설투자 정책금융 등에 11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뿐 아니라 현대·기아차 역시 국내 350개 납품기업에 경영자금 3080억원, 납품대금 6920억원 등을 조기 지급하는 등 부품 수급 관리에 직접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중국 공장 생산 중단으로 국내 부품 생산량이 급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할 방침이다. 인가에는 당초 3일이 걸렸지만, 사태가 급박할 경우 사후 승인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장근로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내 총 31개사로, 이 중 2개 기업은 이미 지방 노동청에 연장근로 신고를 마친 상황이다.
 

"퇴직 인력도 투입 지원"

재고 확충이 시급한 부품기업에는 퇴직 인력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재취업 훈련비 200만원, 채용 기업에 1인당 인건비도 연 2250만원 지원한다.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 대체 부품이 조달할 경우, 신속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제3국에서도 부품 수입이 불가할 경우, 단기 연구·개발(연구·개발)을 지원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기획·신청·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환경규제로 배기가스 부품을 장착해야 하지만, 부품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인증'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신청서 제출부터 인증서 발급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됐다.
 

중국 수입 의존 커진 탓 

정부가 자동차 부품 수급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대중(對中) 수입 의존 비중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부품은 전체의 29.2%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조8516억원 규모다. 2015년 25.5%보다 높아졌다. 
 
특히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차량용 배선 뭉치) 등 핵심부품을 중국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차 1개 기업이 5일간 가동을 멈출 경우, 약 약 3만대 차량이 생산 차질을 빚어 6000억~7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기존 중국 여러 지역에 공급망을 분산시켜 놓는 등 대비책을 세웠지만, 중국 전역에 걸쳐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보니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당초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등의 조치가 현재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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