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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감춘 '울산사건' 공소장 공개되자···與 입 꾹 닫았다

중앙일보 2020.02.07 11:22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비공개 방침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의 검찰 공소장이 7일 공개되자 총선을 2개월여 앞둔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야권은 "국가공권력을 총체적으로 동원한 한판의 사기극"이라고 맹공했고, 여당 지도부는 침묵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장을 보면) 정부와 청와대, 경찰이 합작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 개입한 사람의 최종 지시자가 누구일지 자명하게 드러났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지을지, 사건의 주범이 백일하에 드러날지 끝까지 추궁하며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고, 특정 후보자 편에서 국가권력을 남용했다"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기에 선거를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하려 했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일주일 전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 명백한 실정법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며 "(이유) 하나는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울산시장 만들기 부정선거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문 대통령이었다"며 날을 세웠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트위터에 "대통령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언제 그것을 알았는지 직접 말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범죄단체 수준이다. 설마 이번 총선도 그렇게 준비 중이냐"고 썼다.
 
이날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경찰 등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검찰은 공소장 도입부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적시해 총선 이후 수사 대상이 이른바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최고위원. [연합뉴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일체 언급을 삼갔다.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당 비난에 집중하면서도 공소장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비공개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재판이 시작되면 그때 다 공개하겠다고 공개시점을 조정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주장했다. “재판정에서 피의자 측 방어권이 보장되는 시점으로 공소사실 공개를 늦춰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다. 그동안 국회 요구로 공소장이 기소 직후 공개돼 온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형법126조(피의사실 공표죄)에는 “공판청구(기소) 전에 공표한 때”라고 구성 요건이 명시돼있다. 공적 제소인 ‘공소(公訴)’ 이후 공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공소장 공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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